(3) 불법복제…교묘한 규제…눈뜨고 당하는 콘텐츠 분쟁 급증

2003년까지 중국 게임시장은 한국 기업의 독무대였다. '미르의 전설','뮤' 등의 대작(大作)들이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게임의 시장점유율은 70%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떨어진 점유율은 2007년 20%대까지 추락했다. 작년에는 던전앤파이터 등 대형 게임 출시로 점유율 40%대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들...

2009.07.28

(3) 핵심 콘텐츠 산업, 외국정부 법적규제 걸림돌

중국에서 잘나가던 국산 게임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도입한 유 · 무형의 규제장벽이 높아진 탓이 크다. 핵심 콘텐츠 산업에서도 외국 정부의 법적 규제가 큰 걸림돌로 떠올랐다.

2009.07.28

(3) 휴대폰 SW전략 새로 짜라

'전 세계에서 판매된 휴대폰 10대 중 3대는 한국산(産).'글로벌 시장에서 부쩍 높아진 한국 휴대폰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2001년까지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국산 휴대폰의 점유율은 10%를 채 넘기지 못했다. 연간 기준으로 점유율 20%를 돌파한 것도 불과 2년 전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업체들...

2009.07.28

(2) 250개 특허괴물, 원천기술 사들여 "돈 내라" 파상공세

2008년 12월30일 KAIST 본관 회의실에서는 'KAIST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학생과 교수들이 출품한 202개 제안 가운데 10건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돼 수상자들은 1억5000만원이 넘는 상금을 받았다. 후한 상금과 개발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이 대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KAIST가 올...

2009.07.27

(2) 자동차도 폭풍전야

자동차업계가 특허 분쟁과 관련,폭풍전야의 상황에 몰려 있다. 자동차의 동력원이 화석 연료에서 전기,수소 등 대체 에너지로 바뀌면서 글로벌 메이커들이 특허 선점을 위해 맹렬히 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카 분야 선두 업체인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2092건의 특허를 내고 언제든 공세에 나설 태세다. 전문가들은 현대 · 기아자동차그룹이 도요타의 특허 공세를...

2009.07.27

(1) 기업들 '규제피해 대응법'

미국 법무부로부터 수억달러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는 A사는 최근 매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 교육'을 벌이고 있다. 교육 내용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로 요약된다. 회사 관계자는 "경쟁 업체 직원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 물증이 남는 이메일을 통한 의견 교환도 금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담합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

2009.07.26

(1) 한국 공정위는‥국제카르텔 규제실적 3건에 불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세계 각국의 공정경쟁법 규제 흐름 속에 있다. 각 제품의 시장에서 국내외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는 데다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조사받을 것에 대비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3건의 국제 카르텔 사건...

2009.07.26

(1) 카르텔 규제를 뛰어넘어라

"부시 정부가 공정경쟁 관련법의 집행에 관해 지나치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제 카르텔을 공격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0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 "유럽연합(EU) 경쟁법 집행의 최우선 순위는 카르텔 적발과 제재다. "(2008년 12월 닐리 크로에 EU 경쟁위원회 위원) "일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카...

2009.07.26

(1) 음모·배신 판치는 '담합의 덫'

"처음부터 담합을 목적으로 경쟁 업체들과 접촉한 것은 아니었어요. 정보에 목말라 미국 시장에 진출한 아시아 액정표시장치(LCD) 업계 친목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던 것뿐이죠." 한 LCD 업계 고위관계자에게 '미국 법무부 4억달러 담합 과징금 사건'이 시작됐던 2001년 얘기를 묻자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그는 "1999년 만들어져 2년 된 회사가 처음 미...

2009.07.26